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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대 면제조건 및 군면제 사유 총정리 (4급 공익 근무 조건 포함)🎖

by 자수5호 2025. 5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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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"현역? 공익? 면제?" 복잡한 군분류, 정확히 아시나요?

군대 면제조건 및 군면제 사유 총정리 (4급 공익 근무 조건 포함)🎖

군대 문제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거나 고민하게 되는 주제입니다.
특히 질병이나 특정 사유로 군 면제나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
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.
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최신화된
군 면제 조건, 4급 공익근무 조건, 신체등급 판정 기준, 실제 사례까지
한눈에 보기 쉬운 표와 함께 총정리해드립니다.

🧠 군 면제와 공익의 차이는?

구분의미판정 등급
현역 (1~3급) 국방부 훈련소 입소 후 복무 1~3급
공익근무요원 (4급) 사회복무요원, 병역의무는 있음 4급
군 면제 (5급/6급) 병역의무 면제, 군복무 없음 5급 (전시근로역), 6급 (면제)

 

📋 군 면제 사유 및 조건 총정리

사유 유형세부 내용해당 판정
신체 질환 만성질환, 정신질환, 신체장애 등 4급~6급
정신과 진단 조울증, 우울증, 공황장애, PTSD 등 보통 4급, 중증은 5~6급
체중 관련 BMI 16.0 이하 또는 33.0 이상 4급 또는 5급
지적장애 IQ 60 이하, 경계선지능 (IQ 71 이하 경우 4급 가능) 5~6급
장애인 등록자 지체, 시각, 청각 장애 등 5~6급
과거 수술 이력 디스크, 관절, 골절 등으로 후유증 남은 경우 개별 심사
정신과 입원 이력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이력 보통 5급 이상
범죄 전력 금고형 이상, 일정 전과 이상 5급 가능 (병역법 따라 개별 심사)

 

 

📌 4급 공익근무 판정 조건 (사회복무요원)

4급은 병역의무는 있으나 군 복무 대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.
가장 많이 해당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조건 유형내용
정신건강 문제 우울증, 불안장애, 공황장애, ADHD 등으로 약 복용/치료
디스크/관절 이상 수술 이력, 만성 요통, 운동 제한 등이 동반될 경우
시력 문제 양안 시력 합이 0.2 이하, 한쪽 시력 상실
체중 문제 비만(BMI 3032.9), 저체중(BMI 16.017.9)
만성질환 천식, 당뇨, 고혈압 등 지속 치료 필요 시
 

 

🧪 병역 신체검사 등급 기준 (2025년 기준)

등급판정 내용설명
1~3급 현역 가능 기본적으로 군 입대 대상자
4급 보충역 공익근무 (사회복무요원) 대상
5급 전시근로역 평시 병역의무 없음, 전시 동원 가능
6급 병역면제 완전 면제, 병역의무 없음
7급 재검 대상 정확한 판정을 위해 재검 필요

 

🧾 병무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법

병무청에서는 온라인으로 병역판정검사 결과 열람,
병역 이의신청,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🧷 실제 자주 질문하는 사례 Q&A

Q. 공황장애 진단만 있어도 공익 받을 수 있나요?

✔️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며, 정신과 약물치료 + 병력이 있으면 4급 가능성이 높습니다.

Q. 디스크 수술 받으면 군대 안 가도 되나요?

✔️ 수술 이력 자체보단, 후유증이나 운동 제한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. 단순 수술은 3급~4급.

Q. 시력이 나쁜데 교정으로 되면 현역인가요?

✔️ 교정 시력이 0.8 이상이면 현역, 교정 불가/불량 시 4급 또는 그 이상.

📞 병무 관련 상담번호 및 문의처

기관연락처
병무청 고객센터 1588-9090
국방부 민원콜센터 1577-9090
서울병무청 02-820-4114
민원 포털 www.gov.kr
 

🧡 마무리: 병역도 '정보'가 실력이다

군대를 가는 건 국가의 의무이지만,
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올바른 판정을 받는 것 또한 권리입니다.
질환이 있다면 병무청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/의무기록/병원 진단서를 준비하고
성실히 제출하면 됩니다.

단순히 면제를 원하기보다는,
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고,
그에 맞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진정한 병역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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